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,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·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어제 각각 새로 설정해서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존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,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최대 2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새로운 기준이 발표됐는데요. 법조계에서는 스쿨존 교통범죄 양형기준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이 양형 기준 새로 생겼잖아요. 어떻게 보고 있어요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테면 윤창호법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던 것은 어떤 시기적인 격차의 차이를 두지 않고 가중해서 처벌하는 게 과연 맞느냐. 그리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테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보통동기 살인 이러면 한 10~16년 형으로 양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과실범입니다. <br /> <br />고의성을 갖고 사고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어쨌든 과실에 의해서 사망이든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앞으로 논의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형평성 논란은 별도로 일단 스쿨존 교통범죄로 인해 희생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강화된 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말씀 주신 대로 최대 26년이라는 것은 아주 가중해서 처벌할 요소들이 병합됐을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 0.2% 이상의 술을 마셨을 때. 이건 소주 2병 정도로 거의 만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스쿨존 지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냈다라고 하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설정을 했고요. <br /> <br />거기에 바로 치사사고를 낸 이후에 도주를 했다라고 하면 가중해서 처벌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614231663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